공무원의 직위해제 제 식구 감싸기 꼼수?

 공무원의 직위해제 제 식구 감싸기 꼼수?

 공무원이 정말 철밥통이기는 한는가 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공무원 관련 비리 문제가 사실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으로써 이것은 청산해야할 숙제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티비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처벌을 직위해제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짤린다는 의미나 공무원으로써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짤리는 개념이 아닌 아닌 직위를 해제한다는것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임용행위의 일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현재의 월급에서 80% 정도의 봉급을 받으면서 대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로 말하면 대충 대기발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징계 결정이 나면 복직이 되고 결정이 가볍더라도 징계 결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만하면 됩니다.

 참 웃긴것이 이렇게 여론이 들끓을때는 방송에서 직위해제 했다는 말에 '그래 저렇게 처리를 해야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무마하기식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그대로 들어나는 대목이 아닐까싶습니다.

 방송에서는 차후에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더 방송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실 뉴스에서 최종판결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 큰 사건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나머지에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는 비리에 대해서는 금방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비일비재하게 공무원 사회에서도 암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큰 사건에 연루되거나 비리를 저질러 최종 판결이 나쁘게 나와서 현재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연금 혜택을 받지 말아야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해줌으로써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연금 혜택과 퇴직 공무원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잇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써 알 권리가 있듯이 이런 판결들을 공개함으로써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